[법학] 아파트 관리규약의 특별숭계인에 대한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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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0-02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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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아파트 관리규약의 특별숭계인에 대한 효력
_SLIDE_1_
[75]
교재 308pg
대법원 2001. 9. 20. 선고 2001다8677
아파트 관리규약의 특별승계인에 대한 효력
1
_SLIDE_2_
2
갑
관리비 + 이에 따른 연체료 체납
A
경락받음 → 대금납부
B
관리주체
사실 관계
집합건물법의 규정에 따라 관리규약은 입주자(갑)의 지위를 승계한 자(A)에 대하여도 효력 있고,
우리 아파트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르면 관리주체(B)는 관리비 등을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행사 할 수 있따
그러므로 갑의 체납관리비를 승계한 A가 이를 지급하라!
B
_SLIDE_3_ …(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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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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