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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증진예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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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25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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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wnload : 자본증진예산제도.hwp




협의로 definition 하면 사용기간이 1년을 초
과하는 자본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편성한 예산(Hay, 1980: 139-40), 또는 편익이 1년
이상 산출되는 자산의 취득을 위해 마련한 예산이 자본예산이다.
자본예산의 definition 에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전체예산을 경상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
을 구분하여 복식재정으로 편성하는 경우는 자본예산으로 부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를 지출만이 아니라 수입까지 구분하여 두 개의 예산으로 분리운영할 때 자본적 수입과
자본적 지출에 관한 것만을 자본예산으로 부른다(이영조, 1995: 175-6). 다시 말해서 경
상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을 구분할 뿐 아니라 경상적 지출에 충당하는 세입과 자본적
지출에 충당하는 세입을 구분하는 예산제도이다. 이를 통해 政府(정부)의 중장기적 자본투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따
자본예산제도는 1937년 스웨덴의 중앙政府(정부)에서 최초로 채택되었으며, 1940년대 이
후 미국의 시政府(정부)와주政府(정부)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고, 연방政府(정부)에서는 채택되지 않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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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증진예산제도
자본증진예산제도
목차

자본증진예산제도

I. definition 과 연혁

II. 자본예산제도의 피료썽

III. 장단점

IV. 자본예산제도의 내용
1. 종합계획
2. 사업계획
3. 다년도 자본투자사업과 투자예산
자본증진예산제도

(1) definition 과 연혁

자본증진예산제도(capit리 improvement budgeting system: CIBS)의 definition 은 그 범
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definition 이 달라진다.
이를 광의로 볼 때는, 미래의 편익을 가져 오는 지출계획을 자본예산으로 본다(Vogt,
1975: 12-3). 이를 종합하여 보면, 자본예산이란 자본시설계획과 그 자원계획을 통합한
것이다. 그러나 불경기가 심화되면
경기대책으로서 자본적 지출에 역점을…(생략(省略))





레포트/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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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증진예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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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협의로 definition 하면 사용기간이 1년을 초
과하는 자본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편성한 예산(Hay, 1980: 139-40), 또는 편익이 1년
이상 산출되는 자산의 취득을 위해 마련한 예산이 자본예산이다.
자본예산의 definition 에서 분명히 해야 할...


자본증진예산제도
자본증진예산제도
목차

자본증진예산제도

I. definition 과 연혁

II. 자본예산제도의 피료썽

III. 장단점

IV. 자본예산제도의 내용
1. 종합계획
2. 사업계획
3. 다년도 자본투자사업과 투자예산
자본증진예산제도

(1) definition 과 연혁

자본증진예산제도(capit리 improvement budgeting system: CIBS)의 definition 은 그 범
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definition 이 달라진다. 스웨덴 등에서 채택하였던 중앙政府(정부)의 자본예산은 자본투자사업의 원활한 수행보다
는 예산의 경기대책기능의 수행에 goal(목표) 를 두었던 제도이다.
이를 광의로 볼 때는, 미래의 편익을 가져 오는 지출계획을 자본예산으로 본다(Vogt,
1975: 12-3). 이를 종합하여 보면, 자본예산이란 자본시설계획과 그 자원계획을 통합한
것이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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