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지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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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31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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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법] 지배권
의의
1) 지배인이 할수 없는행위
지배권은 수권행위에서 범위를 제한하지 못하다는 것이아니라 그제한을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불가제한성이 있는것이다
3 지배권의 제한
지배인의 대리권의 제한 (종류,금액,시기,장소)등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수 없다(11조3항) 지배인이 이를 위반한 때에는 영업주는 해임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 할수 있다
商法講義. 上-下 鄭燦亨著. 박영사
2) 불가제한성(획일성)
2 지배권의 내용
법제처 판결관련 싸이트 http://www.moleg.go.kr/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상법에 대한 지배권에 관한 자료입니다 전 셤 준비로 제가 성심껏 한것이고 점수도 A+ 을 받은것입니다 리포트나 셤 볼떄 보시면 좋은 점수도 받으실것이고여 또 그대로 하지말고 제자료에다 좀더 자료를 첨부하거나 하시면 더욱 좋을것입니다^^
지배권은 포괄성 정형성을 가지는데 만일 영업주가 수권행위시에 이를 마음대로 제한 할 수 있다면 그 취지가 몰각될 염려가 있어서 그 제한으로 제3자게에 대항을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제3자는 악의이거나 중과실있는 제3자에게는 대항 할수 있다
지배인의 대리권을 지배권이라고 한다 지배인의 대리권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영업에 관하나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대리 할 있다(11조1항) 여기서 지배인이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수 있는 포괄적 영업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을 말한다
참고data(資料)
상법판례강의 최완진
1) 포괄성 정형성
1 의의
이를 불가제한성 또는 획일성이라고 부른다
상법강의, 김학묵 저, 등용문출판사
순서
대법원판례
지배인,영업,지배권,재판,대리권
참 고 자 료
예외
4 지배권의 property(특성)
2) 불가제한성(획일성)
결론
설명
2) 영업소와 관련된 행위
지배인은 지배인이 아닌 점원 기타 사용인을 선임 또는 해임할 수 있을 뿐이므로 지배인을 선임 할 수 없다 (11조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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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영업에 관한 모든 재판상 재판외의 모든 권한을 가진다 지배인은 영업주의 영업전반에 걸쳐서 법적권한을 가지므로 지배권을 포괄적이고 상법에 규정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하므로 정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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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인의 선임권자는 상인 또는 대리인이다 지배인의 선임과 해임은 등기 사항이며 지배인의 등기는 대항요건이다
2 지배권의 내용
1) 포괄성 정형성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