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상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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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3-2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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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상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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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레포트/경영경제
국상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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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사중재론
무역결제 분쟁事例(사례)
_SLIDE_2_
Contents
조 원 소 개
1.
분쟁 事例(사례)
2.
분쟁해결 및 예방방법
3.
결론
4.
_SLIDE_3_
조 원 소 개
Be Ambitiou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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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事例(사례)
신용장의 감액이나 취소와 같이 제2 수익 자에게 불리 한 내용의 조건 변 경서를 거절.
제2수익자를 위해 조건변경서의 양 도를 강요할 수있는가?
양도은행
제 1수익자
또한 제 1수익자가 거부할 경우
양도은행이 직권으로 양도하거나
제 1수익자에게 개설은행 앞
조건변경서에 대하여 부동의
하도록 강요할 수 있는가?
1.제 1수익자는 조건변경서의 제 2 수익자
앞 양도를 거부할 수 있는가?
UCP 48조에 의거 제 1수익자는 양도 시? 향후 내도 하는
조건변경서를 제 2수익자 앞 직접 통지 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다
분쟁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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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事例(사례)
양도은행
제 1수익자
1.제 1수익자는 조건변경서의 제 2 수익자
앞 양도를 거부할 수 있는가?
결 론
조건변경서의
제 2수익자 앞
직접통지를
거부할 권리 존재.
제 1?수익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양도
은행은 조건변경서의
양도를 강요하거나
직권으로 양도 할 수
없음.
제1수익자가 조건변경서의 양도를 거부한 경우 신용장 금액의 감액이나 취소 등
제 2수익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조건변경서인 경우에
제1수익자의 개설은행에 대한 동의 여부 통보는 제 2수익자 동의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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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事例(사례)
1.제 1수익자는 조건변경서의 제 2 수익자
앞 양도를 거부할 수 있는가?
의 견
양도신용장의 조건변경은 조건변경서를?양도한…(drop)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