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성산 분쟁의 과정과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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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3 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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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생태계의 부실과 기타 문제점(問題點)
이러한 점에서 경부고속철도 부산․경남권 건설사업은 그동안 사업의 계획 및 추진과정에서 몇 가지 중대한 잘못이 확인되고 있다. 그 이후 1992년 리우environment회의가 개최되었고, 작년에는 남아공화국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지구정상회의가 열려서 지구적 차원에서의 지구environment문제를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다.
천성산 지율스님 경부고속철도 환경영향평가 고속철도터널 행정사례
3.1.2 environment影響평가의 재평가에 대한 검토
이병인, 금정산··천성산 경부고속철도통과시 環境(환경)영향과 環境(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 경부고속철도 금정산·・··천성산 통과반대를 위한 1차 토론회 資料집(2002. 5. 23.)
2.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관통문제의 경과 및 현황
그러나, 지금의 우리나라는 지구적 규모의 environment문제에 대한 관심과 동참은 차치하고 라도, 국내의 environment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이 너무 지나쳐서 녹색문맹과 environment소외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악화되어 가고 있다.
그동안 여러번의 정권이 바뀌어도 政府부서에서 일관되게 주장하는 내용과 대응방법은 똑같다는 사실이다.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잘못된 사업일지라도 그동안 집행된 비용이 아까워서 계속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표 7. 공단 environment影響평가서(1994)에 누락된 생물종 현황
이병인, 금정산·천성산의 環境(환경)상황과 문제점, 경부고속철도 금정산·・·천성산 관통백지화 및 대안노선결정을 위한 토론회 資料집(2003. 2. 13.)
표 4. environment影響평가재협의에 관한 environment影響평가법 관련규정
2.1. 천성산 environment보존대책위의 활동과 도롱뇽소송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본고에서는 최근 도롱뇽소송으로까지 전개되어온 경부고속철도 부산․경남권 건설사업으로 인한 중요environment분쟁으로 대두되고 있는 천성산 관통문제에 대하여 그동안의 경과와 주요 문제점(問題點)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4. 맺는 말
3.2. environment影響평가 내용상의 문제점(問題點)
천성산 분쟁의 과정과 문제
지난 유신시대나 군사독재시대의 암울했던 시절이라면 몰라도 민주화된 시절이후에도 국가시책이라는 이유로 대규모 개발사업이 관습대로 추진되고 있으며, 현政府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개발위주의 행정관행을 드러내주고 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도 과거에서와 같이 잘못된 관행을 계속 반복하여야 한다는 것을 납득하기가 힘들고, 결국 그릇된 과거의 잘못된 역싸를 오늘에도 되풀이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표 6. 생태계조사 결과비교
설명
천성산 지율스님 경부고속철도 環境(환경)영향평가 고속철도터널 행정사례(instance) /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경부고속철도 부산·경남권건설사업 環境(환경)영향평가 최종보고서(1994.11.)
표 9. 특정야생동식물(1993)/ 멸종위기종 및 보호야생동식물(1998) 비교 현황
순서
이병인·이영경, 環境(환경)영향평가-이론(理論)과 실제-, 양서각(2000)
고속철도관련기관 공문資料(2002. 2.)
環境(환경)부, 環境(환경)백서(2001.)
이러한 지구environment에 대한 인류의 자각이 지구적 차원에서 처음으로 모두 모여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 지난 1972년 6월 5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유엔 인간environment회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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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environment影響평가 재평가에 관한 environment影響평가법 관련규정
표 1 천성산 관통반대운동의 주요 경과
1. 스타트하는 말
양산시, 양산시 環境(환경)기본계획(2001.)
3.2.1. 대안선정의(定義) 문제점(問題點)
양산시, 양산시고층습지생태계보전방안(2000.12.)
표 10. 천성산의 보호구역 지정현황
3.4. 자연물에 대한 environment윤리의 확대문제
천성산 지율스님 경부고속철도 환경영향평가 고속철도터널 행정사례 /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경부고속철도 부산·경남권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최종보고서(1994.11.) 대한지질공학회, 경부고속철도 천성산(원효터널) 지역 자연변화 정밀조사서(2003. 4.) 환경부, 환경백서(2001.) 환경부, 환경법전(2001.4.) 주기재 외, 금정산생태(1995) 천성산 습지보전 및 불법임도개설반대 대책위원회, 천성산 습지보전 및 임도 생태복원을 위한 시민토론회(2001. 9. 7.) 고속철도관련기관 공문자료(2002. 2.) 양산시, 양산시고층습지생태계보전방안(2000.12.) 양산시, 양산시 환경기본계획(2001.) 이병인·이영경, 환경영향평가-이론과 실제-, 양서각(2000) 이병인, 금정산··천성산 경부고속철도통과시 환경영향과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 경부고속철도 금정산·・··천성산 통과반대를 위한 1차 토론회 자료집(2002. 5. 23.) 이병인, 금정산·천성산의 환경현황과 문제점, 경부고속철도 금정산·・·천성산 관통백지화 및 대안노선결정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2003. 2. 13.) 이병인, 천성산의 가치와 대응방안, 경부고속철도 금정산·천성산관
이러한 사실은 최근에 이르기까지 진행되고 있는 새만금사업과 북한산 관통도로, 그리고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관통터널문제 등의 example(사례) 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다.
3. 경부고속철도 천성산관통의 주요 문제점(問題點)
대한지질Engineering회, 경부고속철도 천성산(원효터널) 지역 자연alteration(변화) 정밀조사서(2003. 4.)
표 11. 천성산의 산지 늪 현황
2.2. 政府관련기관의 대응
環境(환경)부, 環境(환경)법전(2001.4.)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3.3. 천성산의 자연물에 대한 가치의 정량화문제
이병인, 천성산의 가치와 대응방안, 경부고속철도 금정산·천성산관
3.1. environment影響평가 과정상의 문제점(問題點)
천성산 습지보전 및 불법임도개설반대 대책위원회, 천성산 습지보전 및 임도 생태복원을 위한 시민(Citizen)토론회(2001. 9. 7.)
표 3. 경부고속철도 부산․경남권 건설사업의 주요 현안에 대한 개요
주기재 외, 금정산생태(1995)
표 2. 政府부서의 무책임한 행정example(사례)
3.1.1. environment影響평가 재협의에 대한 검토
표 8. 천연기념물 비교현황
environment의 관점에서 지구역싸를 되돌아보면, 역싸는 되풀이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특히 environment影響평가과정에서의 절차상의 하자와 형식적인 environment影響평가과정에서의 내용상의 근원적인 부실 등 많은 문제점(問題點)을 발생시키고 있다.
다. 지구역싸 46억 년에서 우리인류는 단지 수 만년의 역싸를 가지고 살아오면서 특히 최근 수 백년에 걸친 인류에 의한 environment의 파괴는 지구전체의 파괴를 위협하는 시점에 와 있다는 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