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무선통신 상호접속료율 산정 어떻게 돼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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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5 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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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선통신 상호접속료율 산정 어떻게 돼가나…
그러나 정통부가 이미 ‘규제 완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바꾸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가운데, 유효경쟁 정책의 잣대를 과거와 동일하게 들이댈 수는 없는 노릇이다. 또 폭을 한꺼번에 낮출지, 최소 몇 년 동안 시차를 두고 요율을 차등 적용할지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아 최근 KTF 측이 2분기 실적 발표 때 “10% 정도의 요율 인하를 예상한다”고 밝힌 것도 이런 상황을 사전에 고려한 ‘조정안’의 성격이 짙다는 게 업계의 分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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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는 내달 중순 이전 상호접속료 산정작업을 마무리짓는다는 방침 아래 2개 접속료율 안을 바탕으로 심사숙고하고 있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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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안은 사실상 선택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2안에 대한 조정 여부가 이번 산정 작업의 核心(핵심) 사안이 될 展望(전망) 이다. 산출된 요율이 2년 전 금액과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지만, 올해 들어 통화량이 대폭 증가한 LG텔레콤이나 KTF는 과거 대비 20% 이상 낮아진 것으로 업계는 파악하고 있다아
정통부가 지금까지 유지한 유효경쟁 정책 기조가 어느 선까지 완화될지는 이제부터 진행될 심사숙고에 달려 있는 셈이다. 결국 남은 문제는 이번 산정작업에서 그 폭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낮출 것인지다.
통신사업자 간 상호 접속료율 안이 2개로 압축되면서 산정 작업이 막판 초읽기에 들어갔다.
2개 안 가운데 제1안은 각 사업자의 원가를 기준으로 한 접속료율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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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동통신사보다는 규모가 작지만 데이콤 등 후발 유선사업자에 상대하여도 유효경쟁정책을 적용, KT가 접속료를 50%가량 할인해주는 형국이었다. 제2안은 지금까지 적용해온 ‘장기증분원가(LRIC)’ 방식을 토대로 망 원가를 가장 ‘현실적’으로 반영한 하향식 모델과, 理論(이론)적으로 망을 가장 효율적으로 구성했을 때 산출되는 값을 하향 폭으로 반영하는 상향식 모델을 절충해 나온 요율이다. 무엇보다 후발 기업들의 실적이 상당히 改善(개선) 돼 명분도 약해졌다.
이 때문에 당시 정통부가 택한 번호이동시차제와 접속료 산정 방식은 유효경쟁 정책의 양대 축으로 불릴 정도였다.
신혜선기자@전자신문, shinhs@
정통부는 이에 앞서 2년 전부터 후발 사업자들의 수익 보전을 위해 접속료 차등 폭을 인위적으로 두는 ‘유효경쟁 정책’을 유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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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스럽기는 지배적 사업자인 KT나 SK텔레콤도 마찬가지다. 차등 폭을 줄이는 요율 정상화는 일정 정도 필요하지만, 상호접속 외에 다양한 규제정책을 감안할 때 당사자들에게 돌아올 부메랑을 고려하는 눈치다. 이번 산정작업 결과는 그동안 정보통신부의 주요 통신정책 기조였던 ‘유효경쟁 정책’의 완화 여부를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아
정통부의 고민도 여기에서 비롯되고 있다아 원칙대로 산정된 요율을 적용하기에는 사업자들이 받게 될 타격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LG텔레콤과 KTF의 분당 접속료율이 적잖은 폭으로 낮아지게 돼 초미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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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는 아직까지 公式 적인 방침을 밝히지 않고 있다아 한 관계자는 다만 “어느 정도의 정책적 판단은 필요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