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행정] 122 / 不公正한 競爭行爲에 대한 私法的 救濟方案 법학과 석사5기 장원규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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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6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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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과연 이들에게 손해가 있었는지, 금지행위가 없었더라도 가격은 원고가 거래한 것과 별로 다르지 않았을 것인지, 만약 금지행위가 없었다면 있었을 가격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형성된 가격이 과연 피고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왜곡된 것인지 등을 확정하기가 매우 어렵다.1) 그러나 전통적으로 경제불법행위는 공법적인 측면에서 행정처분에 의해 규제되어 왔었고, 사법적인 측면에서 구제measure(방안) 은 미온적이었다. 불공정한 경쟁행위 내지 시장왜곡행위에 의한 불법행위를 우리 법체계에서는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내지 제188조의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에서는 ‘독점규제법’이라 한다) 제56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5조에서 대체로 규정하고 있다아3) 구체적으로 나열을 한다면, 내부자거래, 시세조정,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부당한 공동행위, 경제력 집중, 타인의 영업상 이익의 침해 등을 들 수 있다아 불공정한 경쟁행위로 인하여 시장이 왜곡되고 가격이 부당하게 형성되어 종국적으로 상품 및 노역을 구입하는 시장 참여자들(거래 상대방, 고객, 소비자 등)에게 손해가 발생하게 된다된다. 일반적으로 불공정한 경쟁행위나 시장왜곡행위로 인하여 거래의 질서가 문란해질 뿐만 아니라,2) 선의의 경쟁자나 소비자에게까지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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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행정] 122 / 不公正한 競爭行爲에 대한 私法的 救濟方案 법학과 석사5기 장원규 Ⅰ
법학행정 122 / 不公正한 競爭行爲에 대한 私法的 救濟方案 법학과 석사5기 장원규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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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公正한 競爭行爲에 대한 私法的 救濟方案 법학과 석사5기 장원규 Ⅰ. 序 論 1. 問題의 所在 불법행위법은 주로 생명이나 소유권과 같은 구체적인 법익이 침해된 경우에 침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그 출발점으로 하고 있다(민법 제750조). 더욱이 오늘날 빠르게 change(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새로운 불법행위들이 행하여지고 있으며, 이러한 침해에 대한 보호 및 구제 measure(방안) 에 대해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아 그 중에서도 자본주의 및 자유시장경제에서 새롭게 인식되고 있는 것이 경제불법행위이다.4) 특히, 독점규제법은 손해배상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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