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ID 및 USN 확산 종합대책 주요 내용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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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30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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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그동안 정부의 시범사업이 끝난 뒤 산업화, 사업화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이로써 향후 5년 내 모든 항만 컨테이너에 RFID 부착을 의무화한다.
◇중점 확산사업 추진=보건복지부와 식약청은 내년에만 51억원, 오는 2012년까지 총 282억원을 들여 안심 먹거리 및 의약품 environment(환경) 을 조성한다. 25일 발표된 ‘RFID/USN 확산 종합대책’은 이 같은 정부의 고민이 투영된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아 이번 종합계획은 재정경제부와 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15개 부·처·청이 지난 5월부터 머리를 맞대고 관련 정책·사업계획들을 모아 재정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향후 3년 안에 모든 영·유아 제품(식품)에 RFID를 이용한 이력추적관리체계를 도입하고 2012년까지 장·과자·음료·다이어트식품으로 확산하기로 했다.
‘식품위생법 및 약사법 시행규칙’을 내년 상반기에 개정해 식·의약품 이력 추적을 위한 RFID 사용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아예 내년에 ‘RFID/USN 활성화 촉진법(가칭)’을 만들기로 하는 등 총체적 변화를 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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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건설교통부·산업자원부·국방부·경찰청·조달청·기상청 등이 △航空화물 RFID 인프라 구축(107억원) △귀금속·보석 분야 선진화 사업(123억원) △무인경비 및 군수물자관리시스템 구축(376억원) △USN 기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스템 구축(124억원) △독거노인 건강관리(u-care) 시스템 구축사업(349억원) △USN 기반 기상·해양 통합관측environment(환경) 구축(228억원) 등의 확산사업을 2012년까지 펼칠 예정이다. 심지어 정부에 비슷한 시범사업을 다시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지요.”
김창곤 한국정보사회진흥원장이 말하는 우리나라와 미국의 전자태그(RFID) 및 유비쿼터스센서네트워크(USN) 관련 사업environment(환경) 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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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效果(효과)=양준철 정통부 future 정보전략(戰略) 본부장은 “당장 매년 1조2000억원 정도로 추산되는 식품폐기비용 가운데 10%인 1200억원 정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며 “의약품 소비의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농림부와 해양수산부도 내년에만 196억원, 2012년까지 총 706억원을 들여 농축수산물 생산·유통·소비 분야에 RFID 및 USN 기술을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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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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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개선=카메라·바코드 중심이어서 운송차량 식별률이 20∼80%에 불과하고 인식시간이 30∼40초나 걸리는 ‘항만 컨테이너터미널 출입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해운·항만물류 RFID 도입 및 운영에 관한 규정(가칭)’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 또 2012년까지 마약류를 비롯한 65종 의약품 이력관리에 RFID를 적용할 계획이다.
다. 또 명백한 세금 탈루혐의가 없는 연간 매출 500억원 미만 사업장이 RFID를 잘 활용하면 3년 동안 유통과정추적조사와 같은 세무조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주류업체들이 RFID 부착을 꺼리는 현실을 감안해 관련 비용을 주세 과세표준에서 빼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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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본부장은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안으로 진입하는 운전자에게 RFID 및 USN 체계를 이용한 안전운전 경고를 통해 차량 평균 시속 1㎞를 줄이면 교통사고 부상률 5%, 사망률 7%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며 이처럼 생활 속 IT가 잘 구현돼 국가 경쟁력이 강화되고 국민 생활이 안전해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원활하게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범사업만 하다가 그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양 본부장은 또 “RFID를 이용한 이력관리를 통해 돼지 폐사율이 13%에서 5%로 줄어 매년 1500억원대 농가소득 향상이 가능하며, 항만·航空·내륙 물류 프로세스가 개선돼 매년 4000억원이 절약될 것”으로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