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사회복지 행정론 - 사회적 이슈로 본 복지국가의 neces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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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6-05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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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은 기본적인 법과 매뉴얼을 어겼고 선장과 선원들은 선원법을 어겼다. ‘해사안전법’ 36조 2항에는 선박교통관제 구역을 통과하는 선박은 관제사와의 상호 호출응답용 관제통신을 항상 청취해야 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해경은 계속된 거짓과 변명만 늘어놨다. 해경은 기본적인 법과 매뉴얼을 어겼고 선장과 선원들은 선원법을 어겼다. 선원법 제2장에 선장의 직무와 권한이라는 조항이 있는데 제10조 재선의무를 살펴보면 선장은 화물을 싣거나 여객이 타기 처음 할 때부터 화물을 모두 부리거나 여객이 다 내릴 때까지 선박을 떠나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제11조 선박 위험시의 조치를 살펴보면 선장은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인명, 선박 및 화물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 하여야 된다고 나와 있다 세월호의 선장과 선원은 이러한 조항들을 어겼고 결국 대형 참사가 일어났다
사회적 이슈로 본 복지국가의 必要性
우선, conclusion 부터 이야기하자면 이번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내가 느낀 것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법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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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이슈로 본 복지국가의 必要性
우선, conclusion 부터 이야기하자면 이번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내가 느낀 것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법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다. ‘해사안전법’ 36조 2항에는 선박교통관제 구역을 통과하는 선박은 관제사와의 상호 호출응답용 관제통신을 항상 청취해야 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해경은 계속된 거짓과 변명만 늘어놨다. 선원법 제2장에 선장의 직무와 권한이라는 조항이 있는데 제10조 재선의무를 살펴보면 선장은 화물을 싣거나 여객이 타기 처음 할 때부터 화물을 모두 부리거나 여객이 다 내릴 때까지 선박을 떠…(생략(省略))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