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법의 통칙
페이지 정보
작성일 19-10-05 11:35
본문
Download : [민법] 민법의 통칙.hwp
② 통일정비가 곤란
③ 법질서의 안정을 해한다.
Ⅱ. 成文民法
① 민법전 ② 민법전 이외의 법률(이자제한법, 부동산등기법, 호적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③ 명령, 대법원규칙, 조약, 자치법규(조례?규칙)
Ⅲ. 不文民法
1. 慣習法
(1) 성립요건
① 법적 내용에 관한 민사관습이 있을 것
② 관행이 일정기간 계속되고, 일정지역에 걸쳐 행하여 질 것
③ 법적 확신이 있을 것
④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을 것
⑤ 법률과 충돌되지 않을 것
□판례□
[관습법의 의의] … 관습법이란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사회생활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 강행되기에 이르른 것을 말한다.
민법의 통칙
제1절 民法의 意義
1. 一般私法(상법은 특별사법), 實體法(민사소송법은 절차법)
2. 形式的 民法과 實質的 民法 : 민법전은 형식적 민법, 실질적 민법은 사법 중 ?상법기타 특별사법?을 제외한 일반사법을 말함.
제2절 民法의 法源
Ⅰ. 法源의 意義(민법 제1조)
1. 民法 제1조의 意味
민사관계의 법원은 法律, 관습법, 조리이나 관습법은 법률이 없을 때 보충적으로 적용되고, 조리는 관습법도 없을 때 최종적으로 적용됨.
2. 成文法主義(우리민법)와 不文法主義의 長?短點
성문법주의
불문법주의
advantage(장점)
① 법률의 명확화를 기할 수 있따
② 법의 통일정비가 용이하다.
③ 법질서가 안정적이다.
① 법질서가 경화되지 않고, 유동적이어서 구체적 타당성에 보다 유효하다.
Download : [민법] 민법의 통칙.hwp( 77 )
레포트/법학행정
![[민법]%20민법의%20통칙_hwp_01.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B%AF%BC%EB%B2%95%5D%20%EB%AF%BC%EB%B2%95%EC%9D%98%20%ED%86%B5%EC%B9%99_hwp_01.gif)
![[민법]%20민법의%20통칙_hwp_02.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B%AF%BC%EB%B2%95%5D%20%EB%AF%BC%EB%B2%95%EC%9D%98%20%ED%86%B5%EC%B9%99_hwp_02.gif)
![[민법]%20민법의%20통칙_hwp_03.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B%AF%BC%EB%B2%95%5D%20%EB%AF%BC%EB%B2%95%EC%9D%98%20%ED%86%B5%EC%B9%99_hwp_03.gif)
![[민법]%20민법의%20통칙_hwp_04.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B%AF%BC%EB%B2%95%5D%20%EB%AF%BC%EB%B2%95%EC%9D%98%20%ED%86%B5%EC%B9%99_hwp_04.gif)
[민법] 민법의 통칙
[민법] 민법의 통칙 - preview를 참고 바랍니다.
① 법이 명확하지 않다.
② 사회사정의(定義) 변천에 곧 適應(적응)하기 어렵다. , [민법] 민법의 통칙법학행정레포트 , [민법] 민법의 통칙
설명
다.
단점
① 법질서가 유동적이 못되어 구체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경우가 많다.(大判 1983. 6. 14. 80다3231)
(2) 관습법의 법원성(§1)
□판례□
관습법은 바로 法源으로서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갖는 관습으로서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이 있따(大…(drop)
[민법],민법의,통칙,법학행정,레포트
순서
[민법] 민법의 통칙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② 법의 진화가 보다 용이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