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공공선택theory(이론) - 투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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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9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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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선택이론(理論)
I. 공공선택이론(理論)의 槪念
① 공공선택이론(理論)(theory of public choice)이란 비시장적 과정을 통해 공공재 공급에 관한 집단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메커니즘을 실증적으로 analysis하는 분야임
② 공공선택이론(理論)에서는 정치과정 특히 투표행위를 개인의 선호가 정책결정자에게 전달되는 수단으로 간주하고, 주로 투표제도 및 주요 참가자의 행동에 대하여 analysis
II. 투표제도
1. 효율적인 의사결정원칙 … 최적다수결제도
(1) 槪念
① 최적다수결제도란 투표제도 운용에 따르는 총비용이 극소화되는 찬성비율을 넘어설 때 의안이 통과되는 제도를 의미
② 부케넌(J. Buchanan)과 툴록(G. Tullock)은 개인의 효용극대화 관점에서 공공재 공급에 있어서 효율적인 의사결정원칙으로 최적다수결제도를 제시
(2) 투표제도 운영비용
1) 의사결정비용
① 의사결정비용(decision-making cost)란 투표자들의 동의를 확보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에 따른 비용을 의미
② 의안 통과에 필요한 찬성표의 비율이 높을수록 의사결정비용이 증가
2) 외부비용
① 외부비용(external cost)이란 어떤 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그 의안에 반대하였던 사람들이 느끼는 부담을 의미
② 의안에 찬성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외부비용은 감소
(3) 최적찬성비율의 결정
① 의사결정비용을 나타내는 우상향의 곡선 D와 외부비용을 나타내는 우하향의 곡선 E를 수직으로 합하면 투표제도 운영에 따른 총비용곡선은 U자 형태로 도출
② 만약 에서 총비용이 극소화된다면 최적찬성비율은 로 결정
→최적다수결제도는 이상이 찬성할 경우 의안이 통과되는 제도임
<의사결정비용과 외부비용>
비용
↓D+E
…(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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