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서비스 손실분담금 논란] (2)공중전화 설치·철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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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9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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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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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서비스 손실분담금 논란] (2)공중전화 설치·철거는
설명
공중전화 설치 및 폐지 기준과 관련, KT는 해외 事例는 물론이고 전문기관의 용역을 기초로 이용 인구와 거리, 통화 매출 등 공중전화 설치·철거·재배치·이전 기준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고 紹介(소개)했다.
이에 따라 공중전화 과다 설치 논란과 보편적서비스 손실분담금 과다 논란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순서
다.
[보편적서비스 손실분담금 논란] (2)공중전화 설치·철거는
경쟁사업자 진영은 공중전화 설치 등에 대한 기준 마련 논의가 수년 전부터 진행됐지만 적정 기준에 대한 意見 차이로 인해 아직까지 이렇다 할 기준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explanation)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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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는 “과거의 운용 경험을 바탕으로 민원 발생 및 소비자 불만을 최소화하면서 단계적으로 공중전화를 철거·재배치하고 있다”고 설명(explanation)했다.
이와 관련 KT는 지난 2000년 14만8000대에 이르던 공중전화를 9만대(2009년 목표(目標))로 줄이는 등 지속적으로 줄이고 있다고 반박했다. 논란의 초점은 공중전화 설치 및 철거 기준이 합리적인가와 공중전화 숫자가 적정한 수준인가로 수렴된다. 이용자와 사업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공익성과 사업성 간 균형을 담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공중전화 운용 方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에는 KT와 경쟁사업자가 동의하고 있다
경쟁사업자 진영은 “KT가 공중전화 손실분담금 사업자의 설치기준 마련 요구를 회피하기 위해 규제기관에 자체적인 공중전화 감축 계획을 제시한 바 있지만 이는 구속력이 없는 자체안”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공익성을 보장하고 사업 합리화를 기치로 공중전화 설치 및 철거 기준에 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중전화가 이동통신 미가입 등 저소득계층과 군인 등 특수계층을 위한 보편적서비스로 긴급 상황에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재’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중전화 손실에 대한 보전금이 전체 보편적서비스 손실보전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공중전화 이용 감소에 따라 손실은 증가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KT를 제외한 경쟁사업자 진영은 인구 1000명당 공중전화 숫자가 우리나라가 3.27대로 영국(1.1대)과 프랑스(2.80대), 호주(2.15대)와 비교해 과다하다는 평가다.
[보편적서비스 손실분담금 논란] (2)공중전화 설치·철거는
이같은 공중전화 과다 운영의 원인으로 공중전화 설치 및 폐지 등 운영의 합리적 기준 혹은 근거 부재를 지적한다.
[보편적서비스 손실분담금 논란] (2)공중전화 설치·철거는
보편적서비스 제공사업자 KT와 손실분담금 사업자, 규제기관이 충분한 검토 및 다양한 意見 수렴을 전제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검증할 수 있는 방법론을 강구하자는 게 골자다. 뿐만 아니라 2000년부터 지난 2008년까지 공중전화 인력을 지속적으로 축소(66% 감축)하는 등 합리화를 도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