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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9-25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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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은 오로지 법의 객관적 규정에 따라야지, 자기의 주관적 법 정신에 따라 재판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레포트/감상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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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사레 백카리아의 범죄와 형벌
1. 내용정리(整理)
1-1. 벡카리아의 범죄theory
벡카리아는 앙지앵레짐의 잔혹하고 자의적인 형벌정책을 비판하고, 형벌의 목적이 범죄예방, 범죄억제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것은 오늘의 죄형법정주의와 같다. 이런 뜻에서 벡카리아는 사면제도를 비…(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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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벡카리아는 법의 확실성과 법집행의 예측성을 강조했다. 벡카리아는 형벌에 있어 등가주의(等價主義)원칙을 주장했다. 형벌은 범죄에 의해 파기된 이익에 비례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