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권한쟁의심판 조문과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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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6-06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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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와 시군 또는 자치구간의 권한쟁의심판
②권한쟁의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학예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것인 때에는 …(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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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쟁의심판 - 조문과 판례
1.권한쟁의심판의 의의
헌법은 헌법재판소가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을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아 (헌법 제 111조 제1항 제4호)
국가기관 상호간이나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또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또는 권한이 어디까지 미치는지에 관하여 다툼이 생길 수 있다아 이러한 다툼에는 어떤 권한이 서로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와 어떤 권한이 서로 자신에게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아 이러한 다툼을 그대로 놓아두면 서로 권한을 행사하려 하거나 아무도 권한을 행사하려 하지 아니하여 국가의 기능이 마비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기본질서가 어지러워지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할 우려가 높기 때문에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아 권한쟁의심판은 바로 이러한 다툼을 해결하기 위하여 어떤 권한이 누구에게 있고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명백히 밝힘으로써 국가의 기능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하는 재판이다.
2.권한쟁의 심판
1)권한쟁의 심판의 종류와 당사자
제62조 (권한쟁의 심판의 종류)
①권한쟁의심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5.8.4`
1.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국회, 政府(정부), 법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2.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쟁의심판
가. 政府(정부)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간의 권한쟁의심판
나. 政府(정부)와 시군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자치구`라 한다)간의 권한쟁의심판
3.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나. 시군 또는 자치구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