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의 정보보호법제 및 집행체계 연구(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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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의 정보보호법제 및 집행체계 연구(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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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자료/정보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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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목적 1
제 2 절 연구방법 2
제 2 장 프랑스의 정보보안법제 및 집행체계와 그 시사점 3
제 1 절 머리말 3
제 2 절 통신과 방송의 융합 3
제 3 절 규제기관 8
제 4 절 정보통신의 안전성과 신뢰성 보장 16
제 5 절 암호화에 관한 규제 19
제 6 절 전자서명 23
제 7 절 개인정보보호 25
제 8 절 망이용자의 사생활 보호 30
제 9 절 전자통신법상 스팸에 대한 규제 32
제 10 절 프랑스법의 시사점 및 맺음말 33
제 3 장 영국의 정보보안행정체계 및 법제35
제 1 절 정보보안의 관념？의의 및 유형 35
제 2 절 네트워크 및 정보 보호를 위한 법제와 관련기관 등 44
제 3 절 공공부문에 있어서 정보보호 57
제 4 절 민간부문에 있어서 정보보호 65
제 5 절 기술: 새로운 위험과 새로운 대응수단제 6 절 결어 115
제 4 장 독일의 정보보안법제 및 집행체계와 그 시사점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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