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整理) 해고에 반대하는 쟁위행위의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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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9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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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로 단체교섭사항이 될 수 없는 사항을 달성하려는 쟁의행위는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 기본적으로 정리(arrangement)해고가 무엇인지부터 판단을 스타트하여 마지막으로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기본권 충돌 문제까지 거론해야 하는 사안이다.
설명
Ⅰ. 사건 개요
Ⅱ. 주요 쟁점
Ⅲ. 법원의 입장
Ⅳ. 외국의 입법례
Ⅴ. 판단
1. 정리(arrangement)해고에 관한 노동조합의 요구내용이 ‘사용자는 정리(arrangement)해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인 경우,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1) 정리(arrangement)해고
(2) 정리(arrangement)해고에 관한 노동조합의 요구내용이 ‘사용자는 정리(arrangement)해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인 경 우,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2. 단체교섭사항이 될 수 없는 사항을 달성하려는 쟁의행위는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 여 부
(1) 쟁의행위
(2)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1) 대법원의 정당성 판단 요건
2) 정당성 판단 요건
① 헌법상 근로3권의 보장취지
② 쟁의행위가 추구하는 목적, 수단 등 제반사정
a)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
b) 사용자의 처분권한
c) 단체교섭의 대상
③ 쟁의행위의 정당성
(3)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 조성
3. 정리(arrangement)해고가 쟁의행위의 대상으로 될 수 있는지 여부
(1) 실질적 요건
1) 정리(arrangement)해고가 노조법 제2조 제5호의 해고인지 여부
2) 정리(arrangement)해고 내용의 완전한 합의 여부
3) 기본권 충돌
① 기본권 충돌문제 해결 방법
a) 법익형량의 원칙
b) 형평성의 원칙
c) 서열질서theory(이론)
② Japan
③ 쟁의행위에서의 기본권 충돌
(2) 절차적 요건
Ⅵ. 結論
이 사안에서 쟁점이 되는 사안은 두 가지로 압축해 볼 수 있다아 첫째로 정리(arrangement)해고에 관한 노동조합의 요구내용이 ‘사용자는 정리(arrangement)해고를 하여서는 아닌 된다’는 취지인 경우,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이다.[정리해고에반대하는쟁의행위의정당성] ,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쟁위행위의 정당성법학행정레포트 ,
실제 법원 판결사례(instance)를 들어 정리(整理) 해고에 반대하는 쟁위행위의 정당성에 마주향하여 피력했습니다.
이 두 가지 쟁점은 쉽게 판단되어 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닐것이다.
우리 법은 이 내용에 대하여 대체로 일관된 판례를 형성하고 있고, 이 사안도 그러한 판례의 입장의 전형을 보여…(To be continued )
정리(整理) 해고에 반대하는 쟁위행위의 정당성
레포트/법학행정
실제 법원 판결사례를 들어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쟁위행위의 정당성에 대해서 피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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