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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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정책평가제도
목차
1. government 업무평가
2. 중앙행정기관 평가
3. 지방자치단체 평가
4. 공공기관 평가
5.국회에 의한 정책평가
행government
국회
Ⅰ. government 업무평가
1961년 - 국무총리 기획조정실 심사analysis(분석) 제도
1981년 - government 조직 개편과 함께 심사analysis(분석) 업무가 경제기 획원으로 이관, 심사analysis(분석) 국이 신설
1990년 - 경제기획원의 심사analysis(분석) 엄무와 별도로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에서 government 주요 정책 에 대한 정책평가 담당
1994년 - 경제기획원에서 담당하던 심사analysis(분석) 업무를 다시 국무총리실로 가져와 통합
1998년 - 행정조정실이 국무조정실로 확대 개편되면서 기관평가제도 도입
2001년 - ‘government 업무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국무총리실의 정책평가 업무 가 본격화
government 업무
평가위원회
전체위원회
실무위원회
심사평가
조정관실
government 업무평가위원회
구성 : 위원장 2인(국무총리,민간전문가), government 위원 4인(행정자치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 민간위원 등 총 15인 이내의 위원
-수행-
국가차원의 중장기 평가기반의 구축 운영 계획의 수립 추진
government 업무평가기본계획 및 government 업무평가시행계획의 수립
government 업무평가의 기획 조정 총괄
government 업무평가제도와 관련된 성과관리
government 업무평가결과의 활용 및 평가제도간 연계방법의 모색
평가관련 기관 간 협조 및 평가업무의 조정
government 업무평가 실무위원회
구성 : 위원장 2인(국무조정실 차장, 민간실무위원장), government 실무위원 5인, 민간위원 등 총 25인 이내의 위원
-수행-
government 업무평가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중 자체평가 및 특정평가에 관한 안건의 사전 검토 조정
government 업부평가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
심사평가조정관실
government 업무평가위원회 사무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업무에 따라 평가정책심의관실, 자체평가심의관실, 특정평가심의관실로 구성
government 업무평가
중앙행정기관 평가
지방자치단체 평가
공공기관 평가
자체평가
중앙행정기관 또는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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