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망 실명제의 정이와 전개양상,위헌 판결 내역과 해결課題 및 해외의 누리망 실명제 실시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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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17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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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망 실명제의 정이와 전개양상,위헌 판결 내역과 해결課題 및 해외의 누리망 실명제 실시 내역
설명
누리망 실명제의 정이와 전개양상,위헌 판결 내역과 해결課題 및 해외의 누리망 실명제 실시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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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Internet) 실명제
The Internet real-nam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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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Internet) 실명제
01 인터넷(Internet) 실명제의 definition
02 한국의 인터넷(Internet) 실명제 전개 양상
03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
04 위헌 판결 이후의 present condition
05 위헌 판결 이후의 해결 Task 및 대안
06 해외의 인터넷(Internet) 실명제 실시 present condition
Content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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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인터넷(Internet) 실명제의 defin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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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사이트 등의 게시판에 글을 올릴 때 이용자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본인확인 과정을 거쳐야만 글을 올릴 수 있는 제도
인터넷(Internet) 실명제의 definition
01.
인터넷(Internet) 실명제
제한적 본인 확인제
일일 평균(average) 이용자수 10만 명 이상인 웹사이트에 인터넷(Internet)게시판을 설치,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게시판 이용자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고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확인정보를 보관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게시판 이용자가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야만 게시판에 정보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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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한국의 인터넷(Internet) 실명제 전개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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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인터넷(Internet) 실명제 전개 양상
02.
인터넷(Internet) 실명제 도입의 전개 과정
정보통신부가 인터넷(Internet) 실명제 입법의 necessity need을 공개적으로 천명함으로써 본격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는 인터넷(Internet) 실명제를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힘.
정보통신부가 ‘인터넷(Internet) 게시판 실명제’를 ‘실명확인 우대제’로 선회하면서 사실상 철회
‘개똥녀’ 사건을 계기로 인터넷(Internet) 실명제가 다시 사회적 논란의 중심이 됨.
정보통신부는 “내년 시행을 목표(目標)로 관련 단체와 협의중”이라고 밝힘으로써 사실상 인터넷(Internet) 실명제 도입을 유보함.
‘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정기국회를 통과
‘정보통신망법’ 개정,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 제도 도입
2003. 3.
2003. 7.
2003. 12
200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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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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