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행정의 경영화, 그 허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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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18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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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경영화, 그 허와 실
설명
순서
다. Ⅰ. 또다시 행定義(정이) 경영화가 제기되는 이유?
Ⅱ. 행定義(정이) 경영화 논리에 관한 理論(이론)적 배경
1.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의 의의
Ⅲ. 한국의 행정경영화 논리의 적용가능성
1. 행정경영화의 긍정적 effect(영향)
2. 행定義(정이) 경영화 적용의 한계점
Ⅳ. 결 : 정책적 시사점
Ⅱ. 행定義(정이) 경영화 논리에 관한 理論(이론)적 배경
1.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의 의의
신공공관리는 시장주의적 경쟁원리의 도입과 관리의 자율성 강화로 기업가적 政府(정부)운영을 시도하는 것. 시장주의는 신자유주의적 정신을 살려 독점적 政府(정부)서비스 제공방식에 경쟁원리를 도입하는 것이고, 관리주의는 지나친 내부통제를 감축시켜 성과위주의 행정을 운영
신자유주의적 관점은 경제적인 신자유주의를 의미하며, 국가의 무리한 개입은 시장을 비능률적이고 비效果작이게 만들기 때문에 개인의 선택과 자유를 박탈시킬 수 있고, 따라서 政府(정부)의 역할을 축소하자는 논리임.
미국의 경우 Gore, 政府(정부)재창조(reinventing government)에 따라 사기업 경영의 패러다임을 행정에 도입, 번문욕례(red tape)를 없애고,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며, 결과지향적, 결국 행定義(정이) 기본으로 돌아가지는 주장. 각종 민영화, 민간 위탁의 실시, MBO, TQM도입을 실시하고 있음.
영국 역시 대처政府(정부)시절부터 시장지향적 경제질서 회복과 공직내부의 능률을 위해 `경쟁`을 도입하여, 政府(정부)기능을 기획과 집행기능으로 분리하여 책임경영제 실시, 강제입찰제도, 시 민 헌장(citizen`schart)을 실시. 우리의 경우 작년부터, 개방형임용제, MBO, 내부인력시장, 책임운영기관제등을 도입, 실시하고 있으며, 신공공관리적인 행정개혁의 방향으로 진행중임.
Ⅲ. 한국의 행정경영화 논리의 적용가능성
1. 행정경영화의 긍정적 effect(영향)
1) 政府(정부)개혁에 있어 촉진제 역할
일반적으로 政府(정부)의 비효율을 `競爭`의 不在로 보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政府(정부)의 시장경쟁원리를 도입하자는 사실은 政府(정부)개혁의 정당성과 명분을 줌. 실제 경영화 논리는 경제적 효율이나 능률에 기여할 수 있는 여지가 큼. 책임경영제나 개방형임용제의 경우를 보더라도 민간과의 善意의 경쟁을 유도 할 수 있으며, 선진 경영기법을 도입하고, 조직내부의 참여와 능률을 유도할 수 도있음. 물론 잘못 운영시 오히려 역效果를 낼 수도 있다는 문…(투비컨티뉴드 )
레포트/법학행정
세계2차대전 이후 또 다시 `행정의 경영화가 제기되는 이유`에 관련되어 행정의 경영화 논리에 관한 理論적 배경으로서 신공공관리론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 한국의 행정경영화 논리의 적용가능성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과 한계에 대해 요약했습니다.
세계2차대전 이후 또 다시 `행정의 경영화가 제기되는 이유`에 대해서 행정의 경영화 논리에 관한 이론적 배경으로서 신공공관리론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 한국의 행정경영화 논리의 적용가능성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과 한계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