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 가족법 개정론과 효도에 관한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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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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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좌우를 신중히 살피지 않으면 행방부명이 되기 쉬운 위험한밀림」이란 표현은 문제해결의 어려움을 잘 지적하고 있다아 그러나 분명한 것은 법이 규제하는 분야와 도덕이 규제하는 분야는 엄연히 다르다는 것이다. 덕치주의적 culture풍토인 동양은 오늘날 법치주의적 서구문명의 침식으로 심각한 갈등과진통을 겪고 있으며 또한 법치주의 자체가 안고 있는 병리현상마저 감…(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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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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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 가족법 개정론과 효도에 관한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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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Thomasius는 법을 행위에 대한 규율, 도덕을 양심에 관한 규율이라고 보고, 법의 외면성, 도덕의 내면성이라는 말로 표현하였으며 Kant는 의무관념에서 도덕이 나오고 권리관념에서 법이 나온다고 주장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