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징천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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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5-12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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神意를 가진 천황에 의한 ‘신권천황제’를 규정한 메이지 헌법의 경우, 상징이라는 것이 ‘천황의 일신에 전속하는 고유의 성질’로 여겨지는 반면, 국민주권하의 ‘상징천황제’를 규정한 현행 헌법은 천황의 공적사적 지위의 구별을 명확히 하고 있다아 즉 “사생활을 하는 천황에게까지 상징의 기능을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이 현…(skip)
상징천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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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징천황제의 헌법상의 지위와 기능
1) 상징으로서의 천황의 지위
일본국 헌법에 의하면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며 일본국민 통합의 상징”이다. 이로 미루어 천황은 公式(공식)적인 정책과정이 행위자가 아님을 알 수 있다아 헌법 제1장에 천황의 지위가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독일형의 대통령에 가깝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