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상해죄instance(사례)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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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1-16 01:07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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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의 형사책임은
Ⅰ. 논점의 정리(整理)
사안에서 甲은 전보를 배달하러 온 우편집배원 乙을 절도범으로 誤認하고 타격을 가하여 상해를 입혔다.
이러한 정황 하에서 발생한 상해의 결과에…(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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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mple(사례) 33`
甲은 심야에 전보를 배달하러 온 우편집배원 乙을 절도범으로 誤認하고, 乙이 초인종을 찾으려고 대문 난간 사이로 내민 손에 타격을 가하여 상해를 입혔다. 일반적으로 우편배달부는 심야에 우편배달을 하지 않으나, 신속성을 요구하는 전보를 배달하게 되어 심야에 올 수 밖에 없었다는 점과 자신이 우편배달부임을 나타내는 어떠한 행동이나 음성적인 표시가 없었다는 점 등을 미루어 甲은 착오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