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4차 각료회의 선언문 초안에 대한 analysis(분석) 과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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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6-16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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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의제 각각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省略)
다. 그러나 중심부 국가들 사이에서는 일종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르과이라운드 이후 많은 이익을 얻지 못했던 EU와 日本(일본)이 강하게 요구해왔던 이 새로운 의제들의 포함문제는 새로운 의제를 포함시키는 진통을 겪지 않아도 자기 이익기반을 구축하고 있는 미국 역시 이번 4차 각료회의에서 EU와 日本(일본) 등 중심부 국가들과의 마찰을 최소화하여 뉴라운드를 출범하고자 새로운 의제를 포함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조건에서 투자의 자유화, government 조달의 자유화, 국내 산업보호를 위한 경쟁 정책의 해체 등을 요구하는 새로운 의제는 WTO 무역체제가 야기한 구조적 불평등성과 폐해를 더더욱 심화시키게 될 것이며, 이러한 부담은 제3세계에게 전가될 것이므로 제3세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제3세계 국가들의 경우 이행문제와 농업, GATS, TRIPS 협정 등 기설정 의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의제를 협의하는 것을 반대해왔으며, 이번 선언문 초안에 관련되어도 새로운 의제를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그간 자유무역이라는 미명하게 추진되어왔던 WTO 무역체제가 실지로 초국적 기업과 중심부 국가들에게는 막대한 이익을 보장해주었지만, 제3세계 국가들의 경우 국내 경제가 해외 자본에 의해 잠식되고, 자국의 개발과 발전을 위한 국내정책들이 자유무역에 위반된다는 근거로 제한당해왔으며, TRIPS 협정과 GATS 협정으로 기본적인 삶의 권리들이 해체당하고 농업을 비롯한 전통적인 산업기반이 허물어지는 경험을 겪었다.
WTO 4차 각료회의 선언문 초안에 대한 analysis(분석) 과 입장
레포트/경영경제
1996년 싱가포르 각료회의에서 최초로 제기되었다고 하여 소위 싱가포르 이슈라 불리는 무역과 투자, 무역과 경쟁정책, 정부조달 등의 새로운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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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싱가포르 각료회의에서 최초로 제기되었다고 하여 소위 싱가포르 이슈라 불리는 무역과 투자, 무역과 경쟁정책, 정부조달 등의 새로운 의제... , WTO 4차 각료회의 선언문 초안에 대한 분석과 입장경영경제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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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싱가포르 각료회의에서 최초로 제기되었다고 하여 소위 싱가포르 이슈라 불리는 무역과 투자, 무역과 경쟁정책, government 조달 등의 새로운 의제들을 WTO에 포괄할 것인가의 문제는 WTO내 회원국들 사이에서 첨예한 쟁점이다. 그러나 원래 이 부분은 미국 대 EU와 日本(일본)이라는 중심부 국가들내에서의 이견과 대다수 제3세계 국가들의 반대라는 두 축의 쟁점을 형성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