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정책의 의의 및 concept(개념)과 공공부조의 원리 및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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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4-21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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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에서 오
는 구조적 산물로서의 빈곤의 발생에 대한 국가책임인식이라고 할 수 있는 공공부조는
경제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게 ...
공공부조정책의 의의 및 개념(槪念)과 공공부조의 원리 및 원칙
목차
Ⅰ. 공공부조정책의 의의 및 개념(槪念)
Ⅱ. 공공부조의 원리
1. 복지권 보장의 원리
2. 국가책임의 원리
3. 최저생활보장의 원리
4. 무차별평등의 원리
5. 보충성의 원리
6. 자립조장의 원리
Ⅲ. 공공부조의 원칙
1. 신청보호의 원칙
2. 기준 및 정도의 원칙
3. 필요즉응의 원칙
4. 세대단위의 원칙
5. 현금부조의 원칙
6. 거택급여의 원칙
* bibliography
I. 공공부조정책의 의의 및 개념(槪念)
공공부조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
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하며(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3호) 국가가 보장한다는 점에서 사적 부조와는 구별된다된다.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에서 오
는 구조적 산물로서의 빈곤의 발생에 대한 국가책임인식이라고 할 수 있는 공공부조는
경제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게 일정한 법령에 따라 공적 비용으로 최저한의 사회보장을
해 주는 것을 일컫는다.
사회insurance과 공공부조는 사회보장의 양대 지주가 되는 것으로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
다. 이처럼 공공부조는 빈곤한 자의 생활보호기능에서 그 의의를 찾
을 수 있으며, 생활보호는 최저한의 생활수준보장원칙으로 국가최저 또는 사회최저원칙
이라고 부른다.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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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정책의 의의 및 개념(槪念)과 공공부조의 원리 및 원칙
목차
Ⅰ. 공공부조정책의 의의 및 개념(槪念)
Ⅱ. 공공부조의 원리
1. 복지권 보장의 원리
2. 국가책임의 원리
3. 최저생활보장의 원리
4. 무차별평등의 원리
5. 보충성의 원리
6. 자립조장의 원리
Ⅲ. 공공부조의 원칙
1. 신청보호의 원칙
2. 기준 및 정도의 원칙
3. 필요즉응의 원칙
4. 세대단위의 원칙
5. 현금부조의 원칙
6. 거택급여의 원칙
bibliography
I. 공공부조정책의 의의 및 개념(槪念)
공공부조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
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하며(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3호) 국가가 보장한다는 점에서 사적 부조와는 구별된다된다. 사회insurance은 우선 그 대상에서 피고용자, 즉 현재 고용되어 소득이 있는 자를 대상으
로 하지만 공공부조는 수혜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수혜자격에 있어서 공공부조는 궁핍의 증명, 즉 자산조사를 받아야 하지만 사회insurance은
갹출, 즉 insurance료를 납부했으면 insurance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재원은 사회insurance은
insurance가입자의 갹출, 즉 insurance료가 주된 재원이지만 공공부조는 국가의 예산이 계원이다.
또 운영은 사회insurance의 경우 정부직영 또는 민영insurance회사나 금융기관에 위탁 관리하는 것
이 보통인데 공공부조는 언제나 국가가 …(생략(省略))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