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와 제3자에 대한 책임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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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9-23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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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와제3자에대한책임에대한법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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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며
1. 의의
2. 논점
II. 사용자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채무불이행책임
1. 거래상대방에 대한 책임의 내용
2. 정당한 쟁의행위의 경우
3. 위법한 쟁의행위의 경우
4. 수령지체책임
5. 약관에 의한 사용자의 책임면제
III. 사용자의 일반 제3자에 대한 책임
IV. 조합원·노동조합의 제3자에 대한 책임
1. 정당한 쟁의행위의 경우
2. 위법한 쟁의행위인 경우
쟁의행위란 사용자에 대항하는 집단적 실력행사로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노조2 6.)를 말한다.
2. 논점
쟁의행위는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집단적 현상이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당사자들은 물론 사용자와 거래관계에 있는 제3자와 일반대중에 대하여도 손해를 줄 수 있다아 따라서 쟁의행위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있어서 누가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가 문제될 수 있다아 이하에서는 쟁의행위로 인해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의 책임 주체와 내용에 마주향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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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노조법상의 쟁의행위와 제3자에 대한 책임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II. 사용자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채무불이행책임
1. 거래상대방에 대한 책임의 …(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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