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 불성립한 보증채무를 이행한 보증인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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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9-27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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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문제제기 , II.피고의 상계항변과 舊 잔문건설공제조합법의 해석 , III.제108조 제2항의 적용범위 , IV.보증채무자의 보호와 丙의 구상보증채무의 성립여부 , V.결 론 , 다운로드 : 31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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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문제제기 , II.피고의 상계항변과 舊 잔문건설공제조합법의 해석 , III.제108조 제2항의 적용범위 , IV.보증채무자의 보호와 丙의 구상보증채무의 성립여부 , V.결 론 , FileSize : 31K , [보증채무] 불성립한 보증채무를 이행한 보증인의 보호법학행정레포트 , 보증채무 보증 구상권 보증채무자
[보증채무] 불성립한 보증채무를 이행한 보증인의 보호
I.문제제기
II.피고의 상계항변과 舊 잔문건설공제조합법의 해석
III.제108조 제2항의 적용범위
IV.보증채무자의 보호와 丙의 구상보증채무의 성립여부
V.결 론
대상판결의 대범원은 不成立한 보증채무를 이행한 者(피고)도 제108조 제2항을 원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는 主債務者(乙)에 대해 구상채권을, 구상보증채무자(丙)에게 구상보증채권을 가질 수 있다고 보았다. _ a)…(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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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10) 과연 이것은 타당한가? 주10) 위 II의 (3)에서 언급한 것처럼, 설사 丙이 구상보증채무를 부담하더라도 그 채권은 피고가 아니라, 원고에게 귀속될 것이다. 따라서 아래에서의 논의는 원고 조합이 설립되기 以前, 피고가 甲에게 부존재하는 보증채무를 이행한 시점에서 丙이 구상보증채무를 부담하는가에 관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