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헌법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 제16조 주거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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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3-28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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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 법 1
목 차
CONTENTS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
제16조 주거의 자유
제9차개정헌법 (1987.10.29)
第15條 모든 國民은 職業選擇의 自由를 가진다.
제5차개정헌법 (1962.12.26)
第13條 모든 國民은 職業選擇의 自由를 가진다.
제8차개정헌법 (1980.10.27)
第14條 (제5차 제13조와 같음)
제7차개정헌법 (1972.12.27)
第13條 모든 國民은 法律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職業選擇의 自由를 制限받지 아니한다.
개 정 연 혁
History…(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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