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법] 다양한 복지관련 법률의 기본이념과 목적 등에 대한 조사 레포트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youth 보호법 ,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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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6-1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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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상위법의 조항 등에서 아동이라는 대상에 한정한 법률인 아동복지법의 법적근거가 되는 것이며 이법은 아동의 건강·행복·안전이라는 복지권의 보장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아 기본이념 아동복지법은 제 3조에서 아동복지법의 기본 이념을 3가지로 규정하였다.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유무,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discrimination도 받지 않고 자라나야 하며(동법 제3조 1항)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동법 제3조 2항)그리고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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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법] 다양한 복지관련 법률의 기본이념과 목적 등에 대한 조사 레포트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youth 보호법 , 성 보호법 , 입양관련법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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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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