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범죄의 처벌규정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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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9-27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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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범죄 , 컴퓨터 범죄의 처벌규정에 관한 고찰법학행정레포트 ,
레포트/법학행정
I. 개정형법 컴퓨터 범죄유형별 처벌 규정 1
1. 자료(data)의 부정조작과 관련 1
2. 컴퓨터 파괴와 관련 2
3. 컴퓨터스파이와 관련 2
II. 형법전규定義(정이) 問題點 3
1. 출판물등에의한명예훼손죄 3
2. Internet을통한명예훼손 3
3. 비밀침해나 손괴죄 3
III. 처벌상의 공백을 메꾸는 특별법 3
IV. 問題點 및 improvement대안관련 법규 13
1. Internet상의 명예훼손죄 문제관련 법규 13
2. 과잉범죄화 문제관련 법규 14
3. 과잉형벌화 문제관련 법규 15
I. 개정형법 컴퓨터 범죄유형별 처벌 규정
1. 자료(data)의 부정조작과 관련
1) 공,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 및 동행사죄
⊙ 형법 제227조의 2
제227조의2 (공전자기록위작ㆍ변작)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김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5.12.29]
⊙ 형법 제228조
제228조 (공정증서원본등의 불실기재) ①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김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5.12.29]
⊙ 형법 제232조…(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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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범죄의 처벌규정에 관한 고찰
개정형법 컴퓨터 범죄유형별 처벌 규정과 형법전규定義(정의) 문제점(問題點) 및 처벌상의 공백을 메꾸는 특별법에 관련되어 설명(explanation)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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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형법 컴퓨터 범죄유형별 처벌 규정과 형법전규정의 문제점 및 처벌상의 공백을 메꾸는 특별법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개정 1995.12.29>
⊙ 형법 제229조
제229조 (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