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소송의 심리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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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1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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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리의 범위
불고불리의 원칙 (처분주의)에 의하여 소의 제기가 없는 사건은 심리할 수 없으며, 당사자의 청구범위를 넘어서 심리할 수 없다.
2) 변론주의 기…(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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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소송의 심리 법적 검토
다.
3. 심리의 절차
1) 처분권주의
절차의 개시(소의 제기),절차의 진행(상소의 제기등), 절차의 종결(소의 취하)을 당사자의 의사에 일임하는 것을 의미한다.
2) 본안심리
소송 요건을 갖춘 소에 대하여 그 소송상 청구를 인용할 것인지, 기각할 것인지에 대해 판단하는 심리를 의미한다. 이러한 항고소송의 심리는 실제로 공판기일을 재판부가 지정하고 이 기일에 쌍방당사자가 출석하여,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제출을 통하여 법원이 판결을 하게 될 심증을 쌓는 과정으로 볼 수 있따
2. 심리의 내용과 범위
1) 요건심리
요건심리란 소송요건을 갖춘 적법한 소인가의 여부에 대한 심리로 소송요건의 판단시기는 사실심 변론종결시이며,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소각하 판결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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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소송의 심리 법적 검토
1. 들어가며
항고소송의 심리란 항고소송에 대하여 판결을 하기 위하여 그의 기초가 될 소송 (사실과 증거)를 수집?요점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