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대인지뢰통제와 우리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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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01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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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지뢰에 대한 우리의 입장오타와협약 결성을 주도하던 소위 ‘오타와 그룹’이 협약 결성을 추진함에 있어 가장 큰 장애로 생각했던 것은 대인지... , 국제 대인지뢰통제와 우리의 대응인문사회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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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지뢰에 대한 우리의 입장
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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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지뢰에 대한 우리의 입장
오타와협약 결성을 주도하던 소위 ‘오타와 그룹’이 협약 결성을 추진함에 있어 가장 큰 장애로 생각했던 것은 대인지뢰 주요 생산/사용 국가들의 ‘대인지뢰 전면금지’에 대한 반발이었을 것이라고 추측된다 이들 국가가 참여하지 않는 전면금지 협약은 그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일것이다 따라서, 이들 국가의 반발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며, 1997년 6월 벨기에의 브뤼셀에서 개최되었던 브뤼셀회의도 이러한 노력의 하나로 평가된다 물론 브뤼셀회의 개최의 주목적은 「대인지뢰 전면금지협약」의 조문 및 피해자 지원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오타와 그룹이 회의 일정에 ‘지뢰의 군사적 효용성 토론’을 계획했던 것은 토론을 통해 대인지뢰 전면금지를 지지하는 일부 군사 전문가들로 하여금 지뢰의 군사적 효용성에 대한 부정적 견해 제시하게 함으로써 한국, 미국, 러시아 등이 주장하는 ‘대인지뢰 사용 불가피’논리의 타당성을 약화시키기 위한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일것이다
ICRC 대표, 벨기에 국방장관, 영국군 예비역 장성이 주제발표를 통해 주장한 ‘지뢰 불용론’의 핵심은 “재래식 대인지뢰는 운용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 기계화·기동화라는 현대 전장 의 property(특성)을 고려할 때 대인지뢰는 效果(효과)도 없을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운용이 불가능”하며 “원격투발지뢰는 기본적으로 공산오차를 가지고 있으므로 민간인 피해가 불가피한 반면, 지뢰보다 양호한 效果(효과)를 발휘하면서도 민간인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많은 무기들이 가용한 상황에서 굳이 대인지회의 사용을 고집하는 것은 대인지뢰의 효용성 때문이 아니라 편의주의 사고방식에 기인한 비인도적 처사”라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브뤼셀회의에 참석했던 우리 government 대표는 발언권을 얻어 “기본적으로 대인지뢰 전면금지를 추진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인도적 취지와 목적에는 동감하지만, 대체수단이 개발되지 않고 북한의 군사도발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현재와 같은 한반도 안보상황하에…(skip)
오타와협약 결성을 주도하던 소위 ‘오타와 그룹’이 협약 결성을 추진함에 있어 가장 큰 장애로 생각했던 것은 대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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