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 급여형태, 제도改善plan, 주요쟁점사항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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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9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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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保險]
1. 제도의 경과
(1)1963년
- 최초의 의료保險법 제정
- 임의적 적용방식 선택함으로써 실제 사회保險으로서의 의미 약했음
(2)1976년
- 의료保險법의 전면 개정
(3)1977년
- 피용자의 강제적용이 본격적 시행
-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保險법 따로 제정됨(1979년부터 실시)
(4)1988년
- 농어촌지역주민에 대해 강제적용
(5)1989년
- 도시지역주민에게 강제적용(전국민 의료保險시대를 열게 됨)
(6)1997년
- 국민의료保險법 제정
- 지역의료保險과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保險법 통합(1998년)
(8)1999년
- 국민건강保險법 제정
- 직장의료保險까지 통합(2000년)
- 국민건강保險 조직의 통합이 이루어짐
- 재definition 완전 통합(2003년)
2. 제도의 개괄적 내용
1) 제도의 槪念
(1)제도의 해결문제
-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방지
(질병, 부상, 분만, 사망 등)
- 국민건강을 향상
(2)제도의 운영원리
- 保險원리
: 保險 가입자 전원에게 保險료 갹출
(소득과 재산에 따라 保險료 산정)
: 각종 保險 급여를 제공
2)제도의 목표(goal)
①국가가 개입하여 국민건강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한다
②소득 재분배를 이룩한다
- 경제적 능력에 따라 保險료 부담
- 개별 부담에 관계없이 필요에 따라 균등한 급여를 받음
③국민의 의료비용을 사회 연대성 원리에 따라 공동체적으로 해결한다
3)적용대상
(1)적용대상
- 원칙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전 국민
- 기초생활보장제도 상의 의료급여 수급자와 국가유공자 등을 제외한 모든 국민
(건강保險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됨)
(2)가입자 구분
①직장가입자
- 모든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와 그 사용자, 공무원 및 교직원
- 피부양자
: 직장가입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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