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의 변경1 - 소의 변경에 대한 행정소송법상 검토
페이지 정보
작성일 21-02-21 08:52
본문
Download : 소의변경1.hwp
4) 변경되는 신소가 적법할 것
변경 신청하는 신소는 그 자체도 적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소의 변경1 - 소의 변경에 대한 행정소송법상 검토법학행정레포트 , 소 변경
설명
순서
소,변경,법학행정,레포트
Download : 소의변경1.hwp( 71 )
소의 변경1
소의 변경1 - 소의 변경에 대한 행정소송법상 검토
레포트/법학행정
- make preview 를 참고 바랍니다.
3. 요건
1) 행정소송이 사실심변론종결 전일 것
소송이 부적법하더라도 각하되기 전이면 가능하다.
2)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을 것
청구의 기초가 무엇인지 명문규정이 없으나, 종전의 소송에 의하여 달성하고자 한 권리.이익의 구제와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 따라서 예컨대 당사자소송을 취소소송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전치주의, 제소기간을 준수해야 할 것이다. 법률심인 상고심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3) 소의 변경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것
상당성은 각 사건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할 것이나 소송data(자료)의 이용가능성, 당사자의 이익, 소송경제, 새로운 피고가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다.
2. 취지
원고가 소송유형 선택을 잘못하거나, 소송 중 처분이 변경된 경우에, 구소를 취하하고 신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무용한 절차의 반복을 피하여 원고의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소의 변경에 대한 행정소송법상 검토
Ⅰ. 소의 변경의 의의 및 취지
1. 의의
1)소의 변경이란 소송의 계속 중에 원고가 소송대상인 청구를 변경하는 것을 말하며, 현행 행정소송법은 소의 종류변경과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변경을 인정하고 있따
2)이러한 행정소송법에서의 소의 변경은 민사소송법에서 인정되지 않는 피고의 변경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민사소송에 대한 특례가 인정된다된다.
Ⅱ. 소의 종류의 변경
1. 의의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소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따 이는 행정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다만 제소기간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은 처음의 당사자소송을 제…(drop)
소의 변경1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2. 소 종류 변경의 형태
ⅰ)항고소송간의 변경이 가능하며, ⅱ)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간의 변경도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