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11-26 04:51
본문
Download : 지방재정_3230328.hwp
지방재정의(定義) concept(개념) 및 특징과 오우츠의 분권화 요점(decentralization theorem)와 티부모형(Tiebout model)에 관련되어 작성했습니다.
,인문사회,레포트
설명
Ⅰ. 지방재定義(정의) 槪念 및 특징
1. 지방재定義(정의) 槪念
2. 지방재定義(정의) 특징
Ⅱ. 중앙政府(정부)와 지방政府(정부)의 역할분담
1. 공공재공급(자원배분측면)
2. 소득분배 측면
3. 경제안정화 측면
4. 기타 고려사항
Ⅲ. 오우츠의 분권화정리(arrangement)와 티부모형
1. 오우츠의 분권화정리(arrangement)(decentralization theorem)
2. 티부모형(Tiebout model)
Ⅳ. 지방政府(정부)의 재원조달
1. 지방재원의 원천
2. 지방재정자립도
Ⅴ. 보조금理論
1. 보조금 지급의 목적
2. 보조금의 유형
3. 보조금 지급의 경제적 效果
Ⅵ. 지방재정조정제도
1. 개 념
2. 지방재정조定義(정의) 수단
3. 끈끈이 效果(flypaper effect)
Ⅴ. 보조금理論
1. 보조금 지급의 목적
(1) 지역간 외부성
① 어떤 지역의 공공재 공급에 따른 편익이 다른 지역으로 누출되는 경우에는 공공재의 과소공급이 이루어지는 drawback(걸점)이 발생
② 중앙政府(정부)는 지역간 외부效果가 발생하는 공공재를 공급하는 지방政府(정부)에 적절한 정도의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지방政府(정부)의 공공재 공급이 최적수준이 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가능
(2) 지역간 재정력 격차 해소
① 인구·산업구조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하여 지역간 재정력 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의 해소를 위해서 재정력이 낮은 지역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
② 국가 전체적인 수평적·수직적 공평성 달성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재정력 격차해소를 위한 보조금 지급은 충분히 타당성을 가질 수 있음
(3) 재원조달 능력의 차이
① 지방공공재는 중앙政府(정부)가 공급하는 것보다는 지역주민의 손호를 잘 알고 있는 지방政府(정부)가 공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나 지방政府(정부)는 재원조달능력에 있어서 한계가 있음
② 따라서 지방政府(정부)에 비하여 더 큰 재원조달능력을 가진 중앙政府(정부)가 조달된 재원의 일부를 지방政府(정부)에게 이전하고 공공재는 지방政府(정부)가 공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4) 특정 공공재 공급의 촉진
① 중앙政府(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떤 지역에서 특정한 공공재가 공급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지방政府(정부)에 의해서는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
② 이 경우 중앙政府(정부)가 지방政府(정부)에 보조금 지급을 통해 특정한 공공재의 공급을 촉진하는 것이 가능
(5) 특정지역에 대한 보상
① 政府(정부)가 어떤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특정지역의 희생이 불가피하다면 이를 보상하기 위한 보조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음
② 예를 들면, 쓰레기 소각장 등 혐오시설이 들어서는 지역에 보상적인 차원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
2. 보조금의 유형
(1) 사용용도의 제한여부
1) 무조건부 보조금
보조금의 사용용도에 아무런 제한이 없으며, 단순히 중앙政府(정부)로부터 지방政府(정부)로 구매력을 이전시키는 보조금
2) 조건부 보조금
① 보조금…(skip)
레포트/인문사회
순서
Download : 지방재정_3230328.hwp( 95 )
지방재정
지방재정
지방재정의 개념 및 특징과 오우츠의 분권화 정리(decentralization theorem)와 티부모형(Tiebout model)에 대해서 작성했습니다.지방재정 , 지방재정인문사회레포트 ,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