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한일 협정에 대하여 / 한일 협정에 대하여.. 한일협정은 일본이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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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5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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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협정에 대하여.. -한일협정은 일본이 막대한 배상금문제로 기피하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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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협정에 대하여.. -한일협정은 일본이 막대한 배상금문제로 기피하던 ...
한일 협정에 대하여.. -한일협정은 日本 이 막대한 배상금문제로 기피하던 사항인데, 미국의 동북아 정책을 수립하는데 큰 걸림돌이었다. (무상 3억불, 政府 차관 2억불, 상업 차관 3억불 어치) 김종필은 日本 과 협상에서 갖은 굴욕을 당하며, 한국 개개인의 보상도 모두 한 것으로 하고, 뒷 문제는 한국 政府가 책임지고 알아서 하는 것으로 한다는 독소조항을 포함하는 협정을 했다. -박정희는 당시 한국이 日本 에게서 받아야할 27억불의 배상금 추정액보다 훨신 작은 액수를 받아서, 그 돈으로 국가 재건에 쓴다고 했지만, 실제로 순리대로만 뒀어도, 미국에 그러한 댓가를 지불하지만 않았어도, 한국은 3배이상의 국가 재건의 경비를 마련할 수 있었다. 따라서 당시 우리나라 외교부는 日本 과의 문제에서 자국민을 별로 보호해주지 않았다고 볼 수있다아 ...
다. -정신대 할머니와 러시아,日本 ,china(중국) 에 흩어져 죽음을 당한 강제 징용군속 및 日本 공장에 징용되었던 이들의 미지급 보수 등등 ... 수많은 보상건들이, 수십년동안 양국간의 외교적 비밀(한일협약중 한국에 발표하지 않았던 항)에 의해서 기피당해왔었다는 점의 근원이 바로 박정희인 것이다. 이에 우리는 배상금이 아닌, `독립 축하금`의 명목으로 그것도 전부 무상이 아닌 부분 무상으로 자금제공 협정 체결을 하게되었다. 실제로 협상 내용은 매우 굴욕적인 것으로써, 당시 박정희 세력이 JFK의 인정을 받기위해서 얼마나 日本 과의 협정에서 애걸복걸했을지 짐작이 간다. 한일협정은 日本 이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해야하는 문제로 기피해왔던 사항인데, 미국에서 반공블럭 형성에 있어서 한국과 日本 의 수년간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적극적으로 한일 협정에 동의하겠다는 것을 내세움으로써, 배상금을 최저로 하여 日本 과 정해진 날짜까지 협상하게 되었다. 미국의 압력에 의해서 한국이 당당하게 할수있는 협정이 거꾸로 한국이 간절하게 원해서 해야만하는 협정으로 바뀐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