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토지보상업무의 전문성 확보대책에 관한 고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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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9-18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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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업무의 전문성 확보방법에 관한 고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
제1장 서론
공공사업 시행 시 개인재산권의 수용사용은 불가피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재산권보호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다.
현행 공공용지 취득 및 보상제도는 사유재산권의 제한과 보상을 실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는 미흡한 점이 많기 때문에, 시대여건을 감안하여 지속적으로 improvement하고 보완하여야 할 necessity 이 있다아
실제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등의 소유자는 사업승인의 취소 또는 토지수용의 철회, 보상가격의 상향요구, 과다한 이주 및 생활대책, 토지소유자와의 공동개발요구, 보상심의위원회 개최 반대, 지장물의 조사 및 철거반대 등을 위해 보상대책 위원회를 구성하여 집단민원을 제기하는 등 공공사업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아 이러한 첨예한 대립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상업무의 전문적 수행이 절실히 요구된다 공공사업에 있어 보상업무는 단순한 토지취득에 그치지 않고 부동산 권리分析, 지적, 등기 및 행정쟁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보상업무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政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보상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아 보상전문기관은 보상실적이 있거나 보상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政府투자기관 또는 출자기관으로서 토지보상법 시행령으로 규정된 기관이며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농업기반공사 및 한국감정원 등 6개 기관이다.
최근 우리사회가 민주화, 개방화를 지향하면서 각 분야에서 많은 變化(변화)를 겪고 있다아 공공사업을 추진하는데도 이 같은 變化(변화)는 많은 影響(영향)을 미쳐 재산권 침체에 더욱 민감해 질 수 밖에 없게 되고, 더욱이 국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인한 부동산 등 실물선호증대, 지가앙등, 용지보상비의 과중, 토지수용에 대한 소유자의 저항, 토지정책의 미비 등으로 공공사업의…(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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