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서의 학교의 공공성 및 교육부문 탈규제 관련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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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5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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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보울즈와 긴티스는 “사회생활의 영역이 ‘사회적으로 중대한 권력 행사’ 를 내포할 때 그것은 공공영역으로 봐야 한다.” 또한 “시장영역에서는 市民들이 교육의 평등화를 요구하거나, 市民들이 자신의 삶에 effect(영향) 을 끼치는 중대한 교육에 관한 결정에서 평등한 발언권을 가질 수가 없게” 되므로 오직 상품 소유 능력에 따라 배분되는 사적영역에서의 교육을 거부하고 공공영역에 속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교육은 한 사람의 미래의 직업 지위에 큰 effect(영향) 을 미친다. “교육은 시장경제에만 맡겨둘 수 없는 공동의 자산이다. 학교교육도 사적인 상품의 교환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업료의 결정에 있어서도 국가 간섭의 최소화를 주장하는 신자유주의자는 자립형 사립학교를 은근히 지지하고 반대론자는 교육재定義(정의) GNP대비 6% 확보 포기를 중대한 사안으로 받아들이면서 부실한 학교 environment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
2. 교육부문의 탈규…(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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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천세영은 공공영역의 재화, 즉 공공재가 존재하는가에 마주향하여 “반드시 그렇지 않거나, 아니면 불확실하다. 다시 말해서 교육은 본래 민간재의 변형된 형태이며 현재 국가의 공공영역에 속해있는 학교교육의 위치를 사적(시장경제) 영역으로 이동시키자는 주장을 한다.” 는 점을 고려한다면, 교육은 사회적으로 중대한 권력행사를 내포한 공공영역이다. “종종 ‘공공재’는 국가와 政府관료를 위한 민간재로 둔갑되어 있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일것이다 ” 이들은 순수 공공재의 평등주의적 특징은 하나의 환상이며 특정 민간재들이 공공재로 변경되어왔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지방분권화의 정도나 체제의 다양화 정도와 상관없이 국가는 그 국민에 대하여 모종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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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의 학교의 공공성 및 교육부문 탈규제 관련 논쟁
1. 학교의 공공성 논쟁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기본 논쟁은 학교가 공공영역에 속해야 하느냐 사적영역에 속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다.” 고 주장한다.
이 둘의 논의는 교육재정과 관련된 논쟁에서도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