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구금제도 전반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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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3 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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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독거는 인간의 본성이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일종의 처벌적 훈육결과 를 거둘 수 있다
마. 독거는 재소자들이 그들의 구금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데 긴 시간을 요하지 않고, 교도관이 많이 필요하지 않으며, 의복비도 적게 들기 때문일것이다
2) 연역
18C 펜실바니아주의 퀘이커 교도이자 감옥개량운도가인 윌리암 펜의 참회사상과 존 하워드의 독거제 effect(영향) 을 받아 벤자민 프랭클린에 의해 ‘필라델피아협회’를 창립함에 따라 정립되었다.
가. 재소자는 복수적으로 취급되기보다는 어렵고 선별적인 형태의 고통을 통하여 그들의 자신의 생활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확신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그 이후 실제에서는 1790 도거제인 월낫감옥에서 처음 1818년 서부감옥 1821년 동부감옥 만들어졌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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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수용자 구금제도 전반의 검토
1. 펜실바나아제
1) 의의
이는 회호반성을 목적으로 엄정독거를 원칙으로 하며 주야구분 없이 독거수용을 원칙으로 함, 엄정독거제, 분방제, 필라델피아제로 불리운다. 오번제를 채택한 대표적 시설은 싱싱교도소를 들 수 있다
2) 장, 단점
- advantage
엄정독거에 비하여 사회적 처우가 어느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보다 인간적이며, 작업 중 독거로 인하여 악풍감염의 문제가 해도, 집단작업을 통하여 사회적 훈련이 가능해지며, 정신건강이…(투비컨티뉴드 )
다.
나. 교정시설의 악풍감염으로부터 헤어나기 위해서는 모든 재소자의 독거가 필요하다.
3) 장, 단점
- advantage
악풍감염방지, 회오,반성 및 속죄할 기회 제공, 개별처우의 advantage을 들 수 있다
- 단점
사회적 훈련이 어렵다는 점, 정신, 심리의 장애, 자살, 건강의 우려, 행형비가 많이든다는 점이 단점으로 꼽힌다. 재소자들이 격리된 채 은둔함으로써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반성하고 참회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2. 오번제
1) 의의
낮에 말을 할 수는 없지만 동료재소자들과 함께 작업을 하는 제도로 절충제, 완화독거제(반도거제), 교담금지제 라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