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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항고소송의 피고적격, 행정권한의 위임, 무효인 조례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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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0-13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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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상 영업정지 등의 처분권한자인 국토해양부장관은 그의 처분권
한을 서울특별시장에게 위임하였고, 서울특별시장은 2006. 10. 8. 서울특별시행
정권한위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영등포구청장에게 재위임하였다. 영등
포구청장은 2009. 7. 9. 서울특별시 난지도 관리사업소가 발주하는 난지도 주변
휀스설치공사에 관하여 주식회사 갑이 2008. 12. 8. 조달청과 공사도급 계약을 체
결하고도 이를 A휀스실업주식회사에 일괄 하도급 주었다는 이유로 건설…(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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