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제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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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3-23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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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관료제의 발달이 민주주의의 발달을 촉진시킨다. 특정인이나 집단에게 특혜를 주지 않고 모든 사람은 법 앞에서 平等하다는 민주주의 관념을 직접 실천한다.
(1) 관료제는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결정된 政策을 效率的으로 집행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있는 것이다.
(3) 관료제는 인간의 감정을 배제하고 合理的으로 업무를 집행한다. 혈연·지연·학연 등 연고성에 얽매이는 歸屬主義는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것으로 관료제는 근대화된 인간의 가장 合理的인 산물로 이해할 때 관료제와 민주주의의 양자는 조화된다
3. 官僚制의 統制
Blau는 정책결정에 “合意의 과정”과 “效率의 과정”이 있다고 했는데 합의과정은 민주주의이고 효율의 과정은 官僚制이다. 능력에 따라 평등한 대우를 받는 사회가 바로 民主主義이다. 민주주의가 정책 목표(goal)를 민주적 과정으로 결정하면 관료제는 가장 능률적인 방법으로 집행한다.
(2) 관료제는 實續主義·普遍主義를 사회에 정착시켜 준다. 그런데 이 효율의 과정을 가능하면 民主的 과정으로 변화시키려는 노력들이 나타나고 있따 이런 노력을 총칭해서 관료제…(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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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官僚制와 民主主義의 協力
그러나 관료제는 모든 면에서 민주주의에 역행하지는 않으며 다음 몇 가지 점에서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다. 따라서 공직에 사람을 임용할 때 어느 누구나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