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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도급(불법파견)에 實態와 법적판단

Ⅰ. 사건의 개요

금속노조 하이닉스-매그너칩사내하청지회 조합원들은 길게는 15년이상 같은 공장에서, 전기, 기계정비, 열원, 공조?대기등 반도체생산을 위한 적정environment(환경) 을 조성하는 업무를 수행해왔다. 그러나 원청 하이닉스매그나칩은 2004. 10. 22. 하청노동자들이 금속노조에 가입하고 난 이후 자신들과 상관없다며 교섭요구를 거부하고 하청업체들은 더 이상 사업을 하지 않겠다며 교섭을 해태하였다. 조합원들은 동일한 근로조건을 보장하면서 반도체생산의 적정environment(환경) 을 유지해야하는 중요한 업무를 왜 하청을 이용하는지에 대해 업무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노조설립을 막기 위해서였다고 말한다. 그래서 항상 원청 엔지니어들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함께 일을 해왔고, 길게는 15년이상을 근무하는 동안 하청업체들이 5次例(차례)이상 변경되었어도 조합원들은 계속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임금을 비롯한 근로조건은 정규직과 동일했고 근속년수도 인정되었다고 조합원들은 말한다. 그러나 10여개이상의 하청업체들중 재계약이 되지 않은 업체는 오직 민주노총 금속노조에 가입한 (주)인화, (주)성훈테크놀러지, (주)에프엠텍, (주)안호 뿐이었다. 그러나 동일한 근로조건은 IMF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원하청노동자 모두 감원과 임금삭감 및 반납을 하게 되는데, 경영이 정상화된 이후 원청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은 회복된 반면 하청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은 회복되지 않고 10년전으로 후퇴한 것이다.

이런 상황은 하청노동자들로 하여금 노조설립을 하게 된 직접적 동기가 되었다. 하청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임금이 10년전의 임금보다 적다고 이야기 한다. 지난 10여년간 수次例(차례) 하청업체가 바뀌어도 조합원들은 별도의 절차없이 자동적으로 신규업체로 소속이 변경…(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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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들의 업무에서 미세한 오차라도이라도 반도체생산에 결정적인 influence(영향)을 미쳐 수백원의 손실을 안길 만큼 아주 중요한 업무이다.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조정에도 불구하고 급기야는 2004.12.31.에 원청과 계약이 만료하자 하청업체를 폐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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